Login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8.9.01.>

 

 

1 (명칭) 이 위원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이하 “본과”이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본과 학술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2   (목적) 이 위원회는 본과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이용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과에 소속한 직원 (박사후 연수생, 인턴 연구생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및 대학원 학생, 본과의 직무 (외부 과제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 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검정/검사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은 본과의 동물 실험 및 실험 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 처리와 동물 실험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동물 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 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운영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4. 동물 실험 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위원회는 제 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본과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본과의 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신청서 심사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6 (구성 및 임기) ①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9 (간사) ①위원회는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담당하고 동물실험신청서 심의 및 통보 등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10 (회의) ①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1 (권한 및 책임)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학과 내 동물실험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반기 별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심사) ①본원 내 모든 동물실험 (시설),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기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과제참여자, 실험 기간, 사용 동물의 개체 수, 동물 종, 그 외 세부적인 실험 방법 등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본과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 19조에 따른 동물 보호 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접수된 동물실험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 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6.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승인 및 조치) ①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4 (경비 및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소 또는 BK21 사업단에서 지원하며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 (문서 보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문서 (공문, 심사신청서 및 통보서, 회의록 등)는 최소 3년간 보존, 유지한다.

 

16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08.09.01)

 

이 규정은 20089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 9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H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