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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 볌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언동들
시각적 행위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언어적 행위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육체적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그 밖의 성적 굴복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
 대학 내 다양한 유형별 사례

 교수/직원-학생 관계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사례 1>

ㅇㅇ대의 교수가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 여자는 쇄골뼈가 섹시해야 한다며 옷깃을 하나하나 내려 쇄골뼈 검사를 했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지도교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례 2>

ㅇㅇ대의 교수가 강의 시간 중 “젖퉁이” “애마부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의 속옷을 표현하는 몸짓 등을 사용,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사례 3>

ㅇㅇ대의 교수가 교내 탈의실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던 남자 신입생의 몸을 더듬고 동침을 강요하는 등의 언행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점을 못 받거나 졸업도 어려워져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동료/선후배 관계

-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등을 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이성들의 발언을 야유, 성과 관련된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사례 1>

ㅇㅇ대 신입생인 A 양은 학과 M.T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의 게임을 강요받았다. A양은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학과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사례 2>

남학생 J씨는 여학생들이 많은 학과 소속이다. 학과 뒷풀이 자리에 나가 술을 마시던 중, 여선배들로부터 "새우를 많이 먹어야 잘 세우지" "하체가 튼튼해보이네" 등의 성희롱적 농담을 들었다. 술자리 내내 그러한 농담이나 성적 스킨쉽 등의 행위가 이어졌지만 거기에서 정색을 하면 남자가 소심하게 뭘 그러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 화도 낼 수 없었고, J씨에게 여자들 사이에서 예쁨 받아 좋겠다고 말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동성 간 관계

-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

Q.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A. 동성간에도 성폭력이 가능하다.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므로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대상이 이성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성폭력은 성기의 삽입 또는 이성관계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경험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Q.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동성애자이다?

A.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성애자이며, 성폭력 행위는 성욕보다도 권력욕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때문에 동성에게 성폭력을 행한 이들을 동성애자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례 1>

해병대 A대령은 술을 마시고 관사로 돌아가던 중 운전병인 B상병을 차량 뒷자석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성추행 했다. B상병은 이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외부에 이를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사례 2>

ㅇㅇ대 남학생 B 군은 동아리 활동 중 선배들의 강요로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선배 2명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B 군은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례 3>

M.T.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이 한 후배 여학생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행위를 당한 C는 같은 성인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쾌했고 그 이후로도 상대를 보기가 서먹하여 학과 활동을 피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 상의 관계

-성관련 욕설,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의 강요, 일방적인 가상 성관계 진행이나 성관계 요구 등이 쪽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 대화 도중에 이루어지거나 게시판에 게재되는 경우

-여성 집단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보내거나 게재하는 경우

-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로까지 확장시키는 경우

<사례 1>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L씨는 게임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욕설이 담긴 쪽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시하고 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더 심해지는 폭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례 2>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어떤 외부인이 난입, 음란게시물로 게시판을 도배해버림으로써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스토킹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집이나 자주 다니는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접촉을 노리는 행위

-어떤 형태이든 피해자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혐오스러운 물건을 주거나 또는 그 물건을 발견할만한 장소에 두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그 물건의 존재가 알려질만한 상황에 두는 행위

-피해자를 감시하는 행위

<사례 1>

K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거야" "너는 내 거야" 등의 메시지를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받았다. K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느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사례 2>

S씨는 지난 해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계속되는 전화 및 편지를 받고 있다. S씨가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여자친구는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고 그의 차에 해꼬지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례 3>

L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밤마다 전화를 해 다시 만나자고 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 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는 주변인의 싸이월드에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L씨의 인간관계에마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성차별이란?
성차별이란 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고용, 일상장면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서의 성차별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 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교과 선택 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고용에서의 성차별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임금에서의 성차별
승진에서의 성차별
배치에서의 성차별
퇴직/해고 등에서의 성차별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명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만하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명절문화에서의 성차별
아들과 딸 양육에서 오는 성차별
여아 낙태와 아들타령
아내의 가사노동 전담
아내학대
호주제
친정차별
학교에서 겨울에도 교복으로 치마를 입는 것
선정적 광고
생활 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관공서의 성차별적 대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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