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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규정

 

성폭력 ·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8.27

개정 2007.6.21

개정 2010.6.25.

개정 2015.1.30.

개정 2017.7.18.

 

1장 총 칙

 

     제1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개정 2015.1.30.>

 

    제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30.>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30.>

            ③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30.>

            ④ 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30.>

            ⑤ 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30.>

            ⑥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30.>

            ⑦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30.>

            ⑧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5.1.30.>

 

     제3(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성폭력성희롱을 포함한다.<개정 2015.1.30.>

 

     제4(예방교육)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17.7.18.>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및 직원(임시직 포함)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8.>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8.>

교육대상에 따라 교무처, 총무처, 학생관할 행정부서 등은 교내 성평등상담실과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신설 2017.7.18.>

교내 성평등상담실은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신설 2017.7.18.>

 

      제5(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개정 2015.1.30.>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개정 2017.7.18.>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사건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30.>

 

2장 담당기관

 

1절 성평등상담실 <개정 2010.6.25>

 

     제6(설치) 총장은 교내에 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25>

 

    제7(구성)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교수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과 기준은 상담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개정 2015.1.30.>

            ③ 운영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상담실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07.6.21><개정 2015.1.30.>

             ④ 운영위원회 구성은 상담실장, 상담교수, 여성문화자문교수, 학생문화처장, 여성학 연계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정한다. 이외 남성교수 2인을 위원으로 정한다. 이때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임원들과 구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 <신설 2007.6.21>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신설 2007.6.21>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성희롱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개정 2015.1.30.>

             2. 신고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개정 2015.1.30.>

             3.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개정 2015.1.30.>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치유상담 및 가해자(사건관련인 포함) 재교육<개정 2015.1.30.>

             5.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개정 2015.1.30.>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설치) 총장은 성폭력성희롱의 예방과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1.30.>

 

           제10(구성)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교목처장, 상담실장, 여성문화자문교수, 피해자 관련된 주무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수 2,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전체 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개정 2010.6.25><개정 2015.1.30.>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신설 2010.6.25><개정 2015.1.30.>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30.>

           ⑤ 대책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30.>

 

          제11(업무) 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30.>

1.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개정 2015.1.30.>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2(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6.21>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30.>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장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개정 2015.1.30.>

 

           제13(신고 등)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 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5.1.30.>

            ② 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이첩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③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⑤ <삭제 2015.1.30.>

 

            제14(심의의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30.>

             ③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30.>

 

          제15(징계 및 조치) 대책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권자는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개정 2015.1.30.>

            1. 피해자 보호 조치<개정 2015.1.30.>

            2. 가해자의 사과<개정 2015.1.30.>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개정 2015.1.30.>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개정 2015.1.30.>

            5. 기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개정 2015.1.30.>

 

            제16(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행세칙에 의한다.<개정 2015.1.3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8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7)로부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34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36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2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6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0.6.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06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7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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