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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법무ㆍ환경학과


[학과개요]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과 입법, 행정과 사법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과 운영이 국가와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유능한 행정·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대학원은 행정·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및 정책전공과 법무전공을 두고 행정학, 정책학, 법학 분야의 다양한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무전공과정은 종전의 이론중심적 법률연구와 더불어 실무지향적 법률연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곧 법무전공과정은 순수한 이론연구에 더하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수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법률문제전문가(예컨대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법무전공과정은 기왕에 특수법률문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학문적·이론적 심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차 특수법률문제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해당 국가자격시험준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특수법률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수법률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이론적·실무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환경·에너지정책전공은 환경의 보존,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이고. 대중요법적인 대응을 위주로 한 환경정책을 탈피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과과정]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총 28학점(논문 4학점 포함)으로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서 학기당 최대 3과목(6학점) 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가) 행정 및 정책전공
나) 법무전공
다) 환경·에너지 정책 전공

2.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가) 기본과목 (000단위)
나) 계열공통과목 (050, 060단위)
다) 전공필수과목 (100단위)
라) 전공선택과목 (200, 300단위)
마) 연구과목 (400단위)
바) 공통선택과목 (500단위)

3. 본 학과의 교과과목 이수학점은 총 28학점 이상이다.
가) 기본과목에서 1과목(2학점)
나) 계열공통과목에서 1과목(2학점)
다) 전공필수과목에서 3과목(6학점)
라) 그 외 과목에서 나머지 학점 이수



[전공분야]

행정·법무학과 전공으로는 행정 및 정책분야와 법률분야를 둔다.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행정과 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정책은 행정의 하위 개념이면서 동시에 행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수단이 정책이다. 그러나 행정은 정책이외에도 처벌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은 행정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단계에는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폭넓게 관여한다. 이처럼 정책은 단순이 행정현상이 아니라 국가 활동의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를 초월하는 폭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행정학은 특히 행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로 조직과 행정의 관점에서 국가의 활동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이고, 정책학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를 포괄하여 국가가 시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분야는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연구와 학문 응용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법무분야에서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이론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및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연구한다. 법무분야는 이론과 응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실천적 학문이라는 법학의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법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론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법무분야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는 법무관련 자격시험에 대비토록 한다.

환경정책분야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방지에 의한 환경보전,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변화(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환경행정규제 및 환경피해의 구제 등 적정한 환경규제와 관리방안에 대해 학습하게 함으로서 공공행정부문과 민간 기업부문의 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 전공분야의 목표이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이고 대증요법적인 환경행정을 탈피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학, 환경과학,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오염규제론, 환경정책 및 환경경제학, 환경사회학, 환경법 등 환경관리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에너지정책분야는 최근 세계적인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가시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위치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및 이용행태 및 이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현상과 그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에너지정책전공에서는 이러한 현상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등을 폭넓게 학습하여 에너지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론, 에너지경제학, 에너지법령분석, 에너지사회학 등의 기초과목과 갈등조정, 기후변화이론, 기초통계분석 등 에너지 정책 이해와 대안 마련에 필수적인 응용과목 등을 학습한다. 현실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분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정책분야를 하나로 묶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에너지 이용과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  

* 행정 및 정책전공
국가의 활동을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측면 또는 정책의 결정·집행·평가라는 포괄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 법무전공
이론연구와 학문응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현대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를 한다.  

* 환경·에너지정책전공
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환경행정규제 및 환경피해의 구제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환경관리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며,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이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전공과목]


(행정 및 정책전공, 법무전공)

101. 행정학총론(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 행정학의 개념, 연원 및 발전사 그리고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다양한 접근법을 총론적으로 소개한다.
102. 정책학총론(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2학점
정책의 결정․집행․분석․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총론적으로 소개한다.
103. 행정전산론(Computer Sci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 및 정책의 연구와 이해에 필요한 행정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소개한다. 공공부문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우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104. 조사통계론(Research Methodology and Statistics) 2학점
조사방법과 통계분석을 연계시켜 정책 및 행정과 연관된 현상을 계량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방법론, 통계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기법 그리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105. 행정법(Administrative Law) 2학점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정법의 특성, 행정행위, 행정법과 그 통제,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구제 등을 살펴 본다.
106. 행정조직론(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조직을 포함한 현대 조직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대 조직의 유형과 구조 및 조직의 행태에 대해 강의한다.
107. 법정책학(Legal Policy)  2학점
정책을 법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합성의 문제, 정의와 효율성의 제고문제, 기타 입법기술상의 적정성 문제 등에 관해 법이론 일반 및 정책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08. 헌법의 기본원리(Constitutional Principles) 2학점
우리 헌법 전반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국가형태, 헌법 개정의 역사 등 우리 헌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연구한다.
110. 행정이론(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이론의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를 목적으로 행정학의 각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초와 상호 연계관계를 설명하고 행정이론에 공헌한 문헌과 연구경향을 검토한다. 행정학의 기본을 이루는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111.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2학점
정부 규제정책의 형성, 집행 및 평가, 특히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제반문제가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규제는 행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므로 행정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12.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 2학점
현대정부의 역할 또는 행정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관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관료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본 과목의 핵심목표이다. 공공관리론의 성립ㆍ발전, 공사부문간 비교,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목표관리(MBO), 공공생산성(Public Productivity),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거버넌스(Governance)와 참여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113. 정부-기업관계론(Government & Business) 2학점
현대행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정부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기업과 다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합동(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위탁, 정부와 기업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시장실패, 정부실패, 기업규제,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연구한다. 
114. 기본권론(Constitutional Rights) 2학점
헌법상의 기본권 전반에 적용되는 권리들에 대한 기본권총론과 평등권을 비롯한 개별적 기본권들에 대한 기본권각론을 연구한다.
115. 통치구조론(Governmental Structures) 2학점
통치구조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대의제원리에 대해 연구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구성 및 상호간의 권력 견제장치들에 대해 연구한다.
116. 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Law Cases) 2학점
1988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많은 헌법판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헌법판례들 중 주요 판례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117. 입법학(Legislation) 2학점
법을 만드는 입법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보다 중요성이 덜 하지 않다. 입법의 주체, 입법의 과정, 입법의 기준, 입법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201. 행정과정론(Administrative Process) 2학점
행정현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을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및 시정조치의 7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관련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202.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2학점
공공조직을 행태체계로 이해하여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행태를 연구한다.
203. 관리정보체계론(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학점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수요의 분석, 자료의 관리 및 운영방법, 그리고 SPSS의 기초를 다룬다. 또한 관리정보체계(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용의 계획, 통제, 관리이론과 그 실제에 대하여 대강을 논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체계 및 그것이 행정과정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4. 공기업 및 민영화론(Public Enterprise & Privatization) 2학점
공기업의 본질과 설립배경 및 기능을 파악하고 공기업이 국민경제와 정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공기업을 해부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기업과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현대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실태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205. 관료제(Bureaucracy) 2학점
현대 국가의 행정에 필수적인 관료제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관료제의 개념과 특성,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간의 상호관계, 정치가와 관료제의 상호작용 및 갈등, 관료들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관료제의 민주적 통제 등에 관해 강의한다.
206. 행정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중요한 행정사례를 선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208. 비교행정론(Comparative Administration)  2학점
각국의 다양한 행정 조직․제도․기구를 비교・분석한다.
209. 환경법(Environmental Law) 2학점
환경과 환경법의 정의, 국내외 환경법의 연혁, 기후변화,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에 관한 개별법을 검토하고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수단, 환경피해에 대한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211.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학점
인사행정의 개념, 인사기구, 공직의 분류,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근무성적 평정 및 보수제도, 공무원의 단체활동 등 인사행정의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212.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2학점
재무행정기구,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구매행정, 재정정책 등 재무행정의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213. 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학점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의 연혁, 유형, 접근법 및 분석모형 등을 연구한다.
214.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2학점
환경의 개념정의, 환경체계, 환경생태학의 개념, 환경법 및 정부의 환경 관리와 규제를 강의한다.
215. 공적책무와 윤리(Public Accountability & Ethics) 2학점
행정조직 및 행정담당자가 부담해야 할 책무와 윤리성에 관한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적책무의 본질과 유형 및 판별기준을 고찰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공직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주요국가의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216. 비영리조직과 행정(Non-Profit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사회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바 그 원인을 살펴보고, 비영리조직의 역할, 조직구조, 운영체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다. 비영리조직이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분석하고,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21.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 도시를 관리하는 데 기초가 되는 행정 전반을 폭넓게 연구한다.
222. 지방행정론(Local Administration)  2학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책의 개발 및 집행, 지역단위에서의 정치 및 권력관계, 지방재정 등에 관해 검토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31. 입법행정론(Legislative Administration) 2학점
입법과 관련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232. 사법행정론(Judicial Administration)  2학점
사법과 관련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241. 한국행정론(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한국행정의 역사적 전개와 행정문화의 전통, 국가의 역할과 관료유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 특유의 리더쉽 양식, 행정과정의 특징, 정책산출유형 및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242. 한국행정사(Histor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한국에서 행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되어 온 역사를 추적하고,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연구한다.
251. 관료부패론(Bureaucratic Corruption) 2학점
관료의 부패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문화적 전통, 관료조직의 구조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부패의 정의 및 유형, 정치부패와 관료부패, 부패의 기능과 원인에 관한 일반이론, 주요국가의 관료부패 양태, 부패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부패의 예방과 통제, 기존의 부패현상에 관한 사례 등을 연구・검토한다.
252. 공공책임과 윤리(Public Responsibility and Ethics) 2학점
행정조직 및 행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윤리성에 관한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책임의 본질과 유형 및 판별기준을 고찰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과 한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주요국가의 실태도 함께 고찰한다.
253. 행정개혁론(Administrative Reform) 2학점
행정개혁을 넓은 의미에서 조직개혁으로 파악하여 조직개혁의 개념정의, 일반적 유형과 과정, 이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연구한다.
254. 공공정책철학(Philosophy of Public Policy) 2학점
정부행정제도의 운영, 국가정책의 형성 및 실현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사례에 대응하여 그 실천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01. 정책결정론(Theory of Policy making) 2학점
정책결정의 기초과정으로서 문제인식, 쟁점, 의제설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여러 접근법과 주요 모형을 검토한다.
302. 정책집행론(Theory of Policy Implementation) 2학점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행정적 문제를 연구하며, 특히 정책집행의 합목적성, 집행기획, 사업조정, 정책수정 및 종결, 자유재량권, 일반시민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303. 정책평가론(Theory of Policy Evaluation) 2학점
정책집행이 종결된 후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모델에 대해 연구한다.
304. 비교정책론(Theory of Comparative Public Policy) 2학점
보다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와 관련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한다.
311. 경제정책(Economic Policy) 2학점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정치경제학적 시각 속에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연구한다.
31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2학점
경제발전 및 산업화와 연관된 정책 그리고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한다.
313. 통상정책(Trade Policy) 2학점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14.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학점
산업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원배분,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 연구개발(R&D)의 조직화 및 투자,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관계, 과학기술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기술평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315. 형사정책(Criminal Policy) 2학점
범죄의 현상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연구한다.
321. 국토개발정책론(Theory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y) 2학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한다.
322. 도시정책(Urban Policy) 2학점
도시화 현상과 도시문제를 개관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 도시 재정과 경제기반, 교통 및 주택정책 등을 연구한다.
323.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y) 2학점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촌 및 농업정책을 연구한다.
331. 사회정책론(Theory of Social Policy) 2학점
사회정책의 개념과 범주, 사회정책의 역사와 배경, 사회정책의 가치와 이념, 빈곤과 빈곤대책, 노동과 근로복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을 연구한다.
332. 환경정책론(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2학점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정책대응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의 실상,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환경과 경제발전간의 관계, 환경보존운동의 철학과 실상 등을 검토한다.
333. 여성정책론(Theory of Women's Policy) 2학점
여성의 복지 및 여권신장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을 연구한다.
334. 교육정책(Educational Policy) 2학점
교육정책의 결정․집행․평가과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한다.
335. 문화정책(Cultural Policy) 2학점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두한 문화정책의 개념, 이론, 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발전과 정부의 역할, 예술사회학, 경제발전과 문화, 문화향수권, 문화와 국제관계, 지방문화, 문화행정조직, 문화재정, 문화관련법 등을 검토한다.
336. 인력정책(Humanpower Policy) 2학점
인구정책을 포함하여 인력정책을 인력계획, 인력형성, 인력활용 및 인력보존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341. 홍보정책(Public Information Policy) 2학점
정부 및 국가기구가 전개하는 홍보정책의 개념, 유형 및 그 정치적 함의 등을 연구한다.
342.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2학점
국가의 정보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이론, 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이론, 행정의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한국사회의 정보화 등을 연구한다.
351. 민법(Civil Law) 2학점
민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검토한다.
352. 형법(Criminal Law) 2학점
형법의 개념, 목적, 기능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다.
353. 상법(Commercial Law)  2학점
기업의 주체인 상인과 상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각종 상행위와 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영업 내지 기업을 고찰하고, 각종 회사와 기업거래의 결제방법인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54. 소비자보호법(Law of Consumer Protection)  2학점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일련의 법제도와 이 분야의 관련법률 및 판례에 관해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한다.
355. 부동산등기법(Law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2학점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 절차, 이의 등의 순으로 검토하되 그 실제와 판례 등을 토대로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56. 비송사건절차법(Law of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2학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을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절차를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57. 지적소유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2학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각종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관해 연구한다.
358. 기업법(Business Law) 2학점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관련 제 법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기업 및 기업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해 연구한다.
359. 공탁법(Deposit Law)  2학점
공탁의 절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0. 호적법(Family Register Law) 2학점
호적에 관한 사항을 총칙, 호적부, 호적의 등기, 신고, 호적의 정정, 불복절차 및 벌칙의 순으로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1.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2학점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기본구조․효력 및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를 검토하고,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362.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2학점
민사소송의 일련의 절차를 소송주체, 소송객체, 소송행위, 소송과정 및 강제집행의 순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63. 인사노무관리론(Personnel Administration) 2학점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 인사기구, 노동조직, 근무성적평정 및 보수제도 등에 대하여 실무와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64. 행정구제와 법(구 행정쟁송법) (Administrative Remedy and Law) 2학점
행정쟁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다루고 한국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이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개선책을 도모한다.
365. 부동산학개론(Study on Real Estate)  2학점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366. 부동산공법(Public Law of Real Estate) 2학점
토지공개념 등에 기초한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법의 이론과 실제를 검토한다.
367. 부동산중개법령 및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al Estate Brokerage Law etc.) 2학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농지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8. 특허법(Patent Law) 2학점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을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69. 의장법(Design Law) 2학점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장법을 규정순으로 검토하고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70. 상표법(Trademark Law) 2학점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71. 저작권법(Copyright Law)  2학점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권리, 출원권, 저작인접권, 영화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권,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의 순으로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판례도 함께 검토한다.
372. 교육법(Educational Law) 2학점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그 구체적 조항들을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73. 교육관련판례(Case Study in Educational Law) 2학점
교육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90/391. 행정학특강 Ⅰ and Ⅱ(Special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Ⅰ and Ⅱ) 2학점

392. 행정법특강(Special Topics in Administrative Law)  2학점

395/396. 정책학특강 Ⅰ,Ⅱ(Special Topics in Public Policy Ⅰ,Ⅱ)  2학점

398/399. 민법특강 Ⅰ,Ⅱ(Special Topics in Civil Law Ⅰ,Ⅱ) 2학점

410. 개별연구 Ⅰ(Independent Study Ⅰ) 2학점

420. 개별연구 Ⅱ(Independent Study Ⅱ) 2학점

450. 특수영역연구 Ⅰ(Special Area Studies Ⅰ)  2학점

460. 특수영역연구 Ⅱ(Special Area Studies Ⅱ)  2학점


(환경·에너지정책 전공)

121.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구 101) 2학점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환경문제 전반을 고찰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관계를 연구한다. 환경오염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실용적인 응용 및 정책결정과 평가능력을 함양한다.


122. 환경청정기술(Technology of Environmental Studies)(구 102) 2학점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공정을 다룬다.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공정의 메카니즘, 처리효율을 다룬다. 또한 근본적인 오염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고분자, 전기 자동차, CFC대체물질,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등 최신 기술의 개발에 대해 다룬다.


124. 환경학총론(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tudies)(구 121) 2학점
환경과 환경체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따라서 환경과 자원, 인구, 식량, 경제성장, 자연보호운동 등의 관계, 환경과학방법론, 환경문제의 법적 규제 등을 다룬다.


125. 환경오염규제일반론(Pollution Control)(구 122) 2학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규제수단으로써 환경법의 발전과정과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현행 한국환경관계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조성과 유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126. 환경법(Environmental Law)(구 123) 2학점
환경과 환경법의 정의, 국내외 환경법의 연혁, 기후변화,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에 관한 개별법을 검토하고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수단, 환경피해에 대한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127. 환경정책론(Environmental Policy)(구 124) 2학점
한국 및 기타 선진제국에서 환경정책의 역사적 배경, 환경정책의 결정과정,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8.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구 125) 2학점
이 강의에서는 환경관리, 환경규제, 자연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연구기술개발지원체계 등 환경행정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 종합, 조정, 집행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 평가한다. 또한 각국의 환경행정체제의 비교적 고찰과 아울러 한국환경행정기구의 조직, 권한, 기능을 중앙행정기구, 관련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129. 미시경제학의 이해(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구 126) 2학점
환경정책학 및 환경경제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들 과목들의 분석의 틀로 사용되고 있는 미시 경제이론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 소비의사결정과 수요, 기업의 선택과 경쟁시장 균형, 불완전 경쟁시장, 외부효과 등의 문제를 공부한다.


141. 에너지학개론(Introduction to Energy Studies) 2학점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되는 이론을 학습한다. 에너지원별로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고,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합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에너지의 위상과 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 여기서는 에너지 전반에 대해 학습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이론을 함께 학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학수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선수학습의 의미를 갖는다.


142. 에너지정책론(Energy Policy) 2학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사회적 배경과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학습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에너지 집약형 국가이다. 이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이 국가주력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본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상세하게 학습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에너지 대안에 대해 고민한다.


143. 자원·에너지경제학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2학점
에너지는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중요도가 높은 자원임이 분명하다. 특히 화석연료는 재생불능자원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고갈에 쉽게 노출된다. 본 수업에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시장에서 다뤄지는 과정을 경제학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자원수급 과정의 경제학적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한다. 왜냐하면 자연자원은 가치가 있으되 가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경제학적 측면에서 외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과 에너지는 부가가치만을 가격으로 인정받을 뿐 고유한 가치는 전혀 가격을 갖지 않으며 이 때문에 과다 공급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학적 논리를 학습하고 그 한계를 파악한 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경제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144. 신재생에너지개론(Study on Renewable Energy) 2학점
기후변화를 통해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와 비재래 화석연료인 신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이의 개발과 상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현황, 활용가능성,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정책적 문제점과 대안마련 가능성 등을 알아본다. 제목은 신재생에너지개론이지만 바이오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를 모두 총괄하여 학습한다.


145. 에너지법령분석(Analysis of Energy Laws) 2학점
환경정책에 대한 학습은 환경법 공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듯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미래에 대한 학습은 에너지 법령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요구한다. 정책의 근간으로서 법령에 대해 학습하고, 또한 이를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이슈와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한다.


146. 기후변화와 에너지(Climate Change and Energy Issues) 2학점
화석연료의 연소결과물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인과관계이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사용의 역사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이용의 상황,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수업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역사, 에너지 사용의 현재 상황을 학습한 후 기후변화협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관계,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노력 등을 알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 또는 완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147. 에너지와 환경 행정(Environmental Issues from Energy) 2학점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까지 화석연료의 주된 문제점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채취단계에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연소단계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연소생성물은 강산성의 수용성 기체를 만들어 산성침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질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지금도 자동차의 연소과정은 도시 내에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학습하고,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대체, 기술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공부한다.


262. 환경영향평가론(Environmental Assessment)(구 222) 2학점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수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 분석, 평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전적 환경파괴방지를 위한 환경관리기술로써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제국과 한국의 제도적 특성별로 고찰하고 평가방법 및 기술을 이해시키고 습득시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263.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구 224) 2학점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의 해결을 둘러싼 자원배분의 효율과 형평의 문제, 경제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상반된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소위 녹색경제학(Green Economics) 등 환경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다룬다.


264. 환경사회학(Environmental Sociology)(구 225) 2학점
기업 및 산업체의 환경오염야기문제, 산업재해와 노동환경문제, 소비생활과 환경오염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주로 다룬다.


271. 환경․에너지 통계(Statistics for Environment and Energy) 2학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읽고 해석하며,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통계적 소양을 키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통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포착되는 시계열적 접근방식과 국가 또는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횡단면적 접근방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통계학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계량적 연구를 요하는 경우, 학생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을 함께 강의한다.


272. 에너지 전환(Energy Conversion) 2학점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애모리 로빈스가 주창한 것과 같이 경성에너지경로를 따랐던 많은 국가들이 화력발전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선 누출 사고 등을 겪으면서 이들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연성에너지경로로 에너지의 사회적 선택을 바꾸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의 부족 없이도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경성경로에 있던 에너지원의 문제점과 연성경로로 사회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연성경로로 가기 위한 방법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가능성과 현황, 수요관리 및 효율화 방안과 사회적 뒷받침 등에 대해 학습한다.


273. 에너지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Energy Politics) 2학점
국제적 분쟁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배분 문제일 정도로 에너지의 수급과 국제정치의 관계는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연관성을 갖는다. 최근에 일어나는 주요한 전쟁은 에너지의 소유권이 그 원인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결과물 역시 에너지자원의 소유권 이전이 주요하다. 또한 제3세계에 대한 제1세계의 지배구조, 시장개입 및 정치개입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것 역시 에너지자원의 소유관계일 정도로 에너지 자원은 국제정세와 구조변화의 추동력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과거 국제정치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현재 에너지자원의 종류별,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에너지와 그 정책에 따라 국가적 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학습한다.


274. 에너지공급과 갈등조정(Dispute Conciliation on EnergySupply) 2학점
우리나라 에너지의 가장 주요한 사용형태는 전력으로서의 사용이다. 1차 에너지로서 직접사용도 상당하지만 기업친화적인 전력가격구조로 인해 산업분야의 전력의존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은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력 발전과 그 부산물의 위험성, 화력발전 과정의 대기오염, 수력발전으로 인한 수몰과 미기후 변화 등은 대표적인 악영향이며, 새로운 에너지원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도 건설과 발전 과정에서 주변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의 위험과 부동산 가치하락, 심미적 불쾌감 등 주변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님비 또는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점차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발전소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는 종류도 있고, 공급과정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력공급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고민하고, 이로 인한 악영향과 환경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다.


275. 원자력의 사회학(Sociological Studies of Energy) 2학점
최근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용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논쟁이 있어왔다. 원자력발전의 태생은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소의 무기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결과물인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와 해체 과정은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누출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가역적이라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이러한 원자력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필요한 원자력 논의도 거부되어 올바른 담론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이론적 맥락과 역사, 원자력 산업에 숨은 문제점, 원자력 발전과정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 원자력 발전의 현재와 논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276. 기후변화협약분석(Analysis of UNFCCC) 2학점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틀은 단연코 기후변화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의 결과문인 의정서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여기서 파생되는 당사국총회의 논의의 방향 차이가 주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틀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학습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과목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국의 대응, 협약과 의정서의 주요 내용 분석이 이루어진다.


376. 환경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구 301) 2학점
대기, 토양과 수질환경의 생태계와의 관계와 이러한 환경의 오염정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계 변화가 인간과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377. 환경과학특강 Ⅰ(Special Topics on Environmental Studies Ⅰ)(구 318) 2학점
환경과학 및 공학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378. 환경과학특강 Ⅱ(Special Topics on Environmental Studies Ⅱ)(구 319) 2학점
환경과학 및 공학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379. 환경오염피해구제론(Pollution Damage Relief)(구 322) 2학점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한 공법상의 구제제도(환경규제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와 사법상의 구제제도(유지청구권, 불법행위이론), 그리고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를 사례중심으로 다룬다.


380. 환경범죄와 처벌(Environmental Crimes & Punishment)(구 324) 2학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범죄의 경향 및 유형별 분석과 이에 관련하여 형사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의 제도적 차이점과 현행 법제상의 환경범죄의 처벌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381. 환경보전과 토지이용규제 2학점(Environmental Conservation & Land-Use Regulations)(구 325)
국민전체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케 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공간적 조건을 유형적으로 보전, 정비, 개선의 목적으로 국민의 활동을 규제, 조정, 조장하는 지역정서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국토의 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현행 관계법상의 제도로써 용도지역지정, 도시계획수립,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토지수용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382. 환경철학(Philosophy of Environment)(구 326) 2학점
인간과 환경의 관계, 즉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과거 동서양에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환경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필요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한다.


383. 환경보전운동(Environmental Movement)(구 327) 2학점
환경보전운동의 출현배경, 활동양상, 국제적 연대 및 그 성과 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운동방향을 모색한다.


384. 환경문화론(Environmental Culture)(구 328) 2학점
환경보존을 위한 새로운 인간과 문화의 창출,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개혁, 환경교육의 문제 등을 다룬다.


385. 에너지정책 세미나(또는 에너지 정책특강) (Energy Policy Seminar) 2학점
에너지 현안을 다루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 다수를 섭외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는 에너지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다수 선정하여 팀티칭 또는 프로젝트형 세미나로 진행한다.


386. 기후변화와 적응대책(Climate Change Adaptation) 2학점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기조는 크게 완화와 적응(Mitigation and Adaptation)으로 나뉜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즉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 개발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시키는 기술 개발 등 기술적 접근방식을 의미하며,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사회적인 각종 변화와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많은 과목들에서 완화의 방법론을 배우는 데 비해 적응대책은 현실적 대응이라는 차원으로만 인지될 뿐 수업으로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기후상황을 예측하고, 이러한 기후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의 생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게 될 자연적·사회적 현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대응대책을 알아본다.


393/394. 환경관리특강 Ⅰ,Ⅱ 2학점(Independent Study on Environmental ManagementⅠ,Ⅱ)(구 338, 339)
환경관리 및 정책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410. 개별연구 Ⅰ(Independent Study Ⅰ) 2학점

 

420. 개별연구 Ⅱ(Independent Study Ⅱ) 2학점

 

450. 특수영역연구 Ⅰ(Special Area Studies Ⅰ)  2학점

 

460. 특수영역연구 Ⅱ(Special Area Studies Ⅱ)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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