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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학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GSPP 등록일 2016-12-15 오후 5:05:58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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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학생 유의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우리 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관행이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에서 학생 여러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제시한 질의응답(FAQ) 사례에 대하여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 FAQ (학생관련)

질의(Q)

응답(A)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교육부 자체 청탁금지법 FAQ>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교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리포트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학칙에는 학점부여를 위한 출석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인지?

출석(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코너 답변자료, 9.22.>
[대학원 대응방안]
-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학교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규칙 개정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통하여‘수업 출석 및 FA제도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그러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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